'종부세'는 부자 세금? 중산층 부담?…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조세소위 회의록 살펴보니]
野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 혜택,
중산층 세금은 혹세무민" 주장에
與 "이미 부자들의 세금이 아냐,
서울 거주 22% 종부세 대상" 반박

류성걸(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세율 인하, 1주택자·다주택자 세율 일원화 등 쟁점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양측의 엇박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3일 열린 3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에 반대한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는 이미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 고지세액의 83%인데, 이를 두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주택 투기를 하고 다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기려 노력해야지, 왜 대규모로 깎아주겠다는 안을 내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하고,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투기가) 집중되는 데서 종부세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데, 정부안은 정 반대 방향성”이라면서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는 이미 그 목적을 잃었다”며 정부안대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다르게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2005년 종부세법 통과 당시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 사는 사람의 22%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이었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과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 종부세가 2017년 2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는 1,069억 원이고, 제주도는 40억 원에서 935억 원으로 늘었다”며 “서울·수도권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을 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광주가 힘들고 제주가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대해 “이건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이 대표도 대선후보 유세 때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면서 감세 의지를 밝혔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공방만 계속하면서 종부세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 대상이 됐다. 상임위가 세법 관련 논의를 끝내야 하는 시한은 이제 불과 사흘 남았다. 아직 한 번도 논의하지 못한 다른 세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류된 종부세 개정안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소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꼭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심사를 이어가면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