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 승리 '확정'...협치 시험대 선 바이든

입력
2022.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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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218석 확보 과반 차지...다수당 탈환
바이든 대통령 가족 조사 등 공세 준비
상원, 동성결혼법 '협치' 통과...민주당 반색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장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1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측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 권력을 분점한 공화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크지 않고 상원도 민주당에 내주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 대통령 가족 청문회 등 공화당이 예고했던 대정부 공세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7일(현지시간) 오전 1시 개표 기준 총 435석인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218석을 확보,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21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개표가 진행 중인 7석의 결과와 관계없이 공화당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18대 미 연방의회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다.

공화당은 하원 장악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 소환권 발동, 청문회 소집 등의 의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 CNN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 △국토안보부 장관이 감독하는 국경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관련 사업 거래 △코로나19 관련 학교 폐쇄와 백신 의무화 결정 과정 등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벼르는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15일 공화당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방정부 폐쇄 같은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범죄, 이민 관련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막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는 할 수 있다.

또 애초 230석 안팎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의회에서의 타협 정치가 불가피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원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실제로 16일 미 상원에서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이 연내 처리 문턱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협치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62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가세하면서 11월 마지막 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인정 판결을 뒤집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오늘 상원의 초당적 표결로 그 권리 보호에 한걸음 다가섰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차기 의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초당적 협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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