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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정부는 동맹외교에 주력… 국회가 공백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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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정부가 (미국 등과)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는 구도 속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2022 코라시아포럼’ 축사에서 “국제 질서의 빠른 재편 속에서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국"이라며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의회 외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총력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빈 곳은 채우고 더할 곳은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민간의 지혜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이미 민관 전문가를 외교활동 전문가로 채용했다"면서 "외교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며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신중해야 하며,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수장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G2(미중)' 사이에서 국운이 걸린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언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언급하며 “(미중이)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상호 경쟁과 대결을 공식화했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결정적 10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한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에도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미중 양국 모두 우리의 협조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닿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 미중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틈 사이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 외교에 대해 “미일중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우리의 실질적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래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경쟁, 대결이라는 세 요소를 병행 추진해 왔는데 이제 점차 대결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전 세계가 작은 파이를 놓고 치명적 경쟁을 시작하는 탈냉전 종식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쪽을 선택할 게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또 “강한 국력, 리더십을 통해 주변국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세를 주도해가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전략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국익 극대화와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부 이슈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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