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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英 이어 美서도 해 넘기나...美 법무부 "추가 심사한다"

입력
2022.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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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추가 심사 진행할 방침
주요 당사국 日·EU·中도 아직 결론 못 내
대형 항공사 합병, 연내 마무리 어려울 듯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DOJ)가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 절차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이어 미국 측 심사 기간도 길어지면서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가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주 대한항공 측과 인터뷰를 하고 미주 노선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양사의 기업 결합 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양사 이외에도 국내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해당 노선 운항을 늘리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내 대형항공사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입장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미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냈다"며 "지난주 관련 인터뷰를 마무리한 만큼 (DOJ가 기업결합과 이후 영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국 CMA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를 이유로 합병을 유예한다는 입장과 시정 조치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당초 대한항공 측 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75일 동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기한인 15일을 넘기면서 대한항공의 인수 절차가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다만 미국 측 발표 시점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날 미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심사를 계속하겠다. 제출한 자료를 더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추가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당사국도 아직 합병 심사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글로벌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EU, 일본, 중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이다. 이 중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태국을 빼고, 튀르키예와 베트남, 대만은 대한항공의 인수를 승인한 상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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