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장관직 유지는 부적절하다"

공노총 소방노조 "행안부 장관, 참사 예방 책임져야"
소방·경찰, 특수본 현장 위주 수사에 우려 표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부터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진영 노조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0.29 참사는 재난현장 대응이 아니라 예방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평소 안전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참사로 이어진 예방 단계의 총괄 책임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 위원장은 더 나아가 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최고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왔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의 책임을 정확히 물었을 때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임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며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이 지금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장관이 그 직책을 고수하면서 국민이 소방이나 경찰이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명쾌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당사자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소방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군, 경찰, 소방이 참여한 '2022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공연 도중 사제폭탄을 투척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뉴시스

현재 소방과 경찰에서는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특수본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당시 출동한 직원들을 일일이 다 수사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진술해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당시 현장지휘팀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재난 현장은 항상 변화난측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담당자의) 경험과 지휘권이 행사되는 자리"라면서 "사고 이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뭐가 잘못됐냐고 들여다보면 앞으로는 지휘관들은 지휘를 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소방관을 동원해 희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노총 소방노조와 양대 노조를 구성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주형 소방본부장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해체되지 않았나. 당시 구급차량과 직원 일지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데, 소방의 미숙한 부분을 찾아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속해 있는 경찰에서도 현장 위주 조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청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닌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현장 근무자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