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연착륙 대책, 실수요자 도움 되게 보완을

10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문구가 눈에 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기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10일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 확대를 위해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던 문재인 정부 초기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시가 15억 원을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아니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늘어난다.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위해 5조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는 연내 안전진단 평가항목 등을 조정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주택거래가 끊기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처방이다. 우선 규제 완화로 급매물부터 거래가 되도록 물꼬를 트고,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에도 단기 자금부터 공급해 숨통을 열어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 중이고,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도 뚜렷해, 이 정도 대책으로 전반적인 집값 하락세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값 하락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과 1주택자의 새 집 옮기기 소망을 실현하는 데 좋은 기회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저소득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표적이다. DSR는 연간 소득과 대출상환액 간의 비율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 금리는 오르고 있고, 무모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심리도 안정된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