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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된 미국 하원… 바이든의 시련과 시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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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연방 하원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은 하원의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무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힘을 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도 공화당 몫이 된다. '트럼프 저격수'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물러나고 '친트럼프'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영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소야대 하원 달래기'에 발 빠르게 나섰다. 9일(현지시간)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자 매카시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부터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매카시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대표라 생각한다"도 추켜세웠고,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10일 오전 2시(현지시간) 개표 기준으로 총 435석이 걸린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09석을 차지해 민주당(191석)을 앞섰다. 미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과반(218석)을 넘는 224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압승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의석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정 의제를 겨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꼽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그중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약 510조7,000억 원)를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위태로워졌고, 코로나19 회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는 안 쓰겠다"고 말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 군사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최근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국경강화법의 입법을 우선 순위 과제로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인 이민 정책도 손보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민 정책 등을 벼르는 공화당이 하원에 각종 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청문회 정국'이 조성될 수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시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게 된 상원의 벽을 넘을 순 없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당의 하원 의석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 WP는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공화당의 행동 반경이 제한을 받는다"며 "공화당이 정부의 정책마다 발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기도 전인 9일 하원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공화당의 어려운 승리에 흔들리는 당내 표심을 다지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그가 여야 하원의원의 과반 이상 득표를 얻으면 하원의장으로 취임한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서 9년간 자리를 지킨 펠로시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11선거구에서 대승하며 19선에 성공했다. 82세라는 나이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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