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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사이버 활동 지원 관련 추가 제재

입력
2022.11.09 09:47
수정
2022.11.09 17:3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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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신해 전자제품 물품 이송 중국인 2명
해킹조직에 암호화폐 믹싱서비스 제공 기업도

3일 한 일본 시민이 도쿄의 한 보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TV 뉴스를 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3일 한 일본 시민이 도쿄의 한 보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TV 뉴스를 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물품조달과,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 항공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정찰총국을 대행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비롯한 물품을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직간접적 거래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OFAC는 또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해 명단에 올렸다. 암호화폐 믹싱은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해킹한 4억5,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에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하모니’가 탈취당한 암호화폐 중 9,600만 달러, 지난 8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노매드’가 탈취당한 자산 중 최소 780만 달러의 세탁에도 사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번에 신규 제재로 대체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최근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이웃과 역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취하는 위협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있어 두 개의 핵심 지점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를 포함, 증가하는 불법 행위 △대량살상 및 미사일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을 의미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물류 및 금융 자원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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