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코앞서 서해로 미사일 시위…中과 밀착? 제멋대로 도발?

입력
2022.11.06 18:00
수정
2022.11.06 1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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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둥 30㎞ 거리 동림서 미사일 4발
'유엔서 北 비호' 中 사전 양해 의심
"용인 어려워… 中 불쾌할 것" 관측도
어느 쪽이든 핵실험 치닫는 北 타협 난망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서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한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비춰 강도는 낮지만 눈에 띄는 건 발사장소다. 중국과의 접경에서 가까운 곳을 택했다. 굳이 중국의 코앞에서 대남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그만큼 더 밀착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도발을 감행한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단둥서 30㎞… 北, 중국에 사전 양해 구했나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곳은 평안북도 동림 일대다. 탄도미사일은 고도 20㎞, 속도 마하 5로 130㎞를 날아갔다. 이날까지 한미 양국이 공군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하고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자산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자 서해 미사일 발사로 맞섰다.

동림은 중국 단둥에서 불과 30㎞ 떨어져 있다. 북한이 앞서 2일 서해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일부도 발사지점이 단둥에서 20㎞ 거리인 평안북도 피현군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처럼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연달아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이다. 서해에는 중국 선박들이 수없이 오가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통상 동해 방향을 선택해왔다.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4일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4일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의 전례 없는 새로운 도발 패턴을 놓고 '뒷배' 중국의 역할론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한미 연합훈련은 중국도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 ICBM 도발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행위는 미국 등 관련국들의 말, 행동과 관련돼 있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대중 견제에 주력하는 미국을 교란하는 효과도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6일 "미국이 북한에 신경을 쓸수록 대만 문제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며 "중국이 북한을 '체스판의 말' 삼아 미국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中도 불쾌할 것"...선박 항행금지령 없어

반면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에서 100㎞ 거리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에 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정치적 파장 외에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중국 영토로 넘어온다면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도발도 비슷한 경우다.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서해 도발은 미국이 전략·정찰자산을 중국 근처로 투입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중국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중국이 항행금지령을 내리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예상을 깨고 (방사포) 도발을 했다"며 "최근 긴장국면에서 중국이 한미 양국을 향해 훈련 자제를 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건 북한을 향한 일종의 불만 표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도발 타협 어려워… 北 "초강경 대응 끝까지"

중국이 두둔했는지, 아니면 불만인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우려는 비슷하다. 향후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발사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3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상시 배치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등 강력한 경고문구를 넣은 것에 북한이 트집 잡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북한은 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기도에도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신문은 6일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으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며 핵무력 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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