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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정부 기민한 대응 보여야

입력
2022.10.28 04:30
27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엄중한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덜고 민생을 챙긴다는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비공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국에 중계할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불안감이 치솟은 고금리·고환율과 금융경색 위기에 대해선 언급 없이 원론적 산업정책만 다룬 회의가 그 의도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맞아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2차전지·원전 등 수출주력산업, 해외건설산업, 관광콘텐츠산업, 디지털산업 등 분야별 전략을 각 부처 장관들이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당부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생중계 내내 가장 많은 댓글이 “김진태 사태는 왜 언급이 없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현안인 자금시장 위기에 대해 책임과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 눈에는 한가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경제활성화 대책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 주 52시간제 등 규제 완화로 집중되고, 원전 지적재산권 갈등 등 예민한 쟁점은 건너뛴 것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방위산업부, 건설교통산업부, 보건복지서비스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산업과 수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이보다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쇼 연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파될지를 면밀히 예상하고 계획해야 마땅하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에서 보았듯이 섣부른 정책과 불안심리가 결합하면 언제라도 줄도산과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과 기민한 국민 소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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