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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열쇠 쥔 조정훈 "민주당 전화 한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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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의 국회 법사위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시더라"고 말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시민뿐 아니라 각 진영의 정치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아직 특검 법안도 보지 못해 찬성할지 말지 (못 정해서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하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수도 없다. 방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때 조 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여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신속처리안건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법사위원 18명 중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조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조 의원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일명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좌절시킨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특검에는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조 원 또는 최소한 수천 억원의 부정이익을 주고받는 등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부정 이익을 취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의 관심은 사건 그 자체"라며 "특정 인물,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든 김건희 여사를 향하든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두 명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부정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고 이걸 적정하게 써야 된다"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특검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고 망설였다.
조 의원은 "요새 하루하루 살얼음판, 칼날 위를 걷는 느낌"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압박, 지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며 "저에게 큰 도전이고, 확실한 건 후회 없이 하자"라고 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들불 번지듯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보이콧)한 민주당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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