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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전보다 309조 증가... "금리 상승에 부담 가중"

입력
2022.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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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영업자대출잔액 994조
이자 부담 총 18조원 증가 추정

1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구매한 중고 주방기구가 쌓여있다. 뉴스1

1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구매한 중고 주방기구가 쌓여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3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09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으로 1년간 118조6,000억 원이 급증했다. 2019년 증가 규모(60조6,000억 원)의 약 두 배다. 지난해에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5조7,000억 원 더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6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72.3%가 변동금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총 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 306만8,000명으로 나누면,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59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 인상분(2.5%포인트)만 놓고 보면, 자영업자 대출의 이자는 총 18조 원, 자영업자 차주 1인당 이자는 연 590만 원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14일 기준 7,68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돕는 제도다.

김 의원은 "효과가 증명된 일자리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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