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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α'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에... "마중물" "부족"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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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고랜드발(發)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23일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불안심리 해소, 기업의 유동성 위축 방지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시장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회사채시장은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조1,219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내년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는 무려 69조9,589억 원에 이른다. 회사채는 만기 시 약속된 금액을 회사가 지불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다.
발행시장은 이미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5조3,162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8조4,950억 원) 대비 3조1,788억 원(37%) 급감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8조 원대를 웃돌던 채권발행액은 7월부터 6조 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8월부터는 5조 원대를 전전했다. 심지어 이달엔 최고신용등급(AAA급)인 한국전력공사 5%대 회사채 발행도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 완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50조 원 규모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긴급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선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신용경색 발생으로 정책자금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렸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CP 매입 등의 규모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 대해 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PF 채무보증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3조 원은 적은 금액"이라며 "위기가 중·대형 증권사로 확산한다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미입주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PF 불안으로 인한 채권시장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결국 주택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미분양이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면 결국 가장 최악의 사태인 계약 취소 속출로 주택시장이 경착륙하게 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규제 완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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