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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몰살... '자제' 안 한 시진핑, 1인 독주체제 열어젖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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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천하의 중국'이 됐다.
시진핑(69)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폐막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해 15년 연속 집권을 예약했다.
시 주석은 거침없이 1인 독주 체제를 확립했다. 비(非)시진핑 파벌 출신은 전원 배제되고 시 주석 충성파만 포진한 당 최고 지도부 구성안이 23일 발표됐다. 중국 국부인 마오쩌둥 시대에도 존재했던 정권 견제 세력이 절멸하고 집단지도체제가 완전 폐기된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장(黨章·당헌)은 "당의 핵심인 시진핑 동지 수호"를 당원들의 의무로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원톱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총서기 포함 7명),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포함 24명), 중앙위원(정치국 위원 포함 205명) 등 순서로 서열이 엄격히 구분되는 피라미드 구조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개편된다. 23일 20기 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개편안을 추인했고,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포함한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보였다.
시 주석의 심복이라 불리는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가 시 주석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 당 서열 2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차기 총리에 내정됐음을 알렸다. 공산당 2인자인 총리 인선은 리커창 현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확정된다. 이어 자오러지(65)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66)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60) 중앙판공처 주임, 리시(66) 광둥성 서기가 서열 순서대로 등장했다.
상무위에 새로 입성한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4명은 시 주석 파벌인 시자쥔(習家軍)의 핵심 멤버다. 상무위원으로 유임된 자오러지와 왕후닝 역시 시 주석의 측근이다.
시진핑계 견제 세력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상무위에서 물러났다. 공청단 소속인 후춘화 현 국무원 부총리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정치국 위원 직함도 내려놓게 됐다. 서로 다른 정파가 권력을 나눠 갖고 정책을 결정해온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당대회에선 시 주석의 당내 지위 격상이 핵심인 당장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 주석 본인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못 박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함)의 기조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가 당장에 추가됐다.
대만 문제에 관한 표현도 구체화됐다. '당장 개정에 관한 당대회 결의문'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을 당장에 담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한다"는 이전 당장 내용과 비교하면 통일 반대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 폐막 연설에서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하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유일 국가 지도자인 본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만큼, 1인 독주 체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성장과 규제를 동시에 강조하는 시 주석의 경제 정책 기조 탓에 중국 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안으로는 골병이 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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