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언급한 실내마스크 장소별 해제 가능할까..."질병청 의견 수렴 중"

조규홍 장관 전날 국감서 "실내마스크 축소 검토"
감염재생산지수 9주 만에 1.0 상회
"아직은 감소세 축소, 반등인지 더 지켜봐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7일 격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장소별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이 수렴 중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효용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멈추며 7차 유행 경고등이 켜진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우려도 걸림돌이다.

마스크 관련 마지막 남은 규제, 실내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한 이기일(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1일 중대본 회의 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현재 질병청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단계로 의견을 모으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소별 의무 해제 여부를 이 과정이 완료되면 결정한다는 얘기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많은 국가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 의무화하는 사례를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차 유행이 끝나는 내년 봄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결이 다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내년 봄에야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난달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며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 이집트뿐이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 때만 쓰고 이후 몇 시간 동안 마스크 없이 앉아 있는 게 일상이 됐다. 영유아의 언어 발달, 호흡기능 발달 저해 우려도 크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유아 마스크 착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자체가 줄었고, 고위험군 보호 관점에서의 편익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12월 재유행 확실시...반등 시작인지는 불확실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 목에 건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같은 달 26일부터는 50인 이상 참가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뉴스1

초여름 시작된 코로나19 6차 유행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중수본이 지난 16~20일 확진자를 기반으로 계산한 잠정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9다. 이달 둘째 주(9~15일) 0.89에서 1주일 만에 1.0을 돌파했다. Rt가 1.0을 상회한 것은 올해 8월 넷째 주 이후 9주 만이다.

Rt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Rt 상승은 이달 14일부터 5일간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가 증가했고, 18일에는 3개월 만에 '더블링'까지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3일 동안도 확진자는 전주와 비슷한 규모로 발생했다.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재유행 조짐이 나타났고 거의 대부분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올겨울 7차 유행을 예상한다. 유행을 주도할 변이 종류, 확진 규모, 중증화율 등은 아직 예측이 어려워도 또 한 번의 유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금이 반등 시점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반등세라기보다는 유행 감소세가 주춤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한 주 결과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더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