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탄압 규탄" 반발에···법사위 대검 국감 파행

입력
2022.10.20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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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 속 30분 만에 감사 정회
대통령실 가서 "수사 중단 지시하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가운데)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가운데)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도 수사하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항의에 따라 시작 30여 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날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쯤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그러나 개의 직후 법사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전날 검찰 수사에 항의하면서 32분 만에 정회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참석을 결정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압수수색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이 이뤄져야 참석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법사위 국감 막아세운 민주당 "김건희도 체포하라"

민주당은 전날 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일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어제 제1야당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렇게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말릴 생각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회의 방식에 누가 동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윤석열도 조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정감사 진행을 막았다. 또 김 위원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수사관이냐"며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감장 곳곳서 '민주당사 압수수색' 공방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이 전방위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팻말을 내건 것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한때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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