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지난 5년간 수의계약 2350억... 계약 건수 70% 넘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신입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최근 5년간 발주한 수의계약 규모가 2,350여억 원으로 전체 계약 규모의 절반에 달했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약 발주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4,380억여 원 규모의 발주 계약 중 2,350여억 원 이상(53.6%)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계약 건수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외교부가 맺은 계약 발주 1,809건 중 1,294건(71.5%)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통상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맺는 계약으로, 일반 경쟁계약과 달리 불공정 및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공관장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며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직 공관장 4명에게 외교사례 연구를 발주하고 1인당 900만 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외교관 후보자 재외공관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이나 외무영사직 교육과정 개선을 명목으로 전직 공관장 2명에게 총 1,540만 원을 지급하는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는 외교관 후보자 관련 연구과제로 전직 공관장 5명에게 총 2,300만 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형 로펌과의 계약도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외교부 내 양자경제외교국은 2018년 미 상무부 관세 관련 재판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4,000만 원 규모 수의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법무법인 김앤장에도 미 상무부 철강관세 관련 자문료로 총 8,000만 원을 수의계약 집행했다. 대형 로펌 4곳에 시간당 30만 원 자문료를 지급하는 내용과 건당 300만 원 규모의 법률자문 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은 영사 콜센터와 관련해 한 업체와 2020년 9억3,000만 원, 2021년 31억8,000만 원 등 총 41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교부에서 수의계약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관련 건으로, 5년간 총 997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현지시간) 주영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태 의원은 2016년 8월 한국 망명 직전까지 주영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했으며, 영국 방문은 망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연합뉴스

태 의원은 "정부 사업 발주 계약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신 일반 경쟁계약의 비중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