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뜯어보면 새로운 기회 요인도 많다"

산업부, '미국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
배터리, 태양광 분야 등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원성을 사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몇몇 독소 조항을 제외하면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와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IRA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에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돼 있다.

IRA 주요 인센티브. 법무법인 광장 제공

세부적으로 산업연구원은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한 배터리 산업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3대 배터리 기업은 이미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했다. 태양광 분야도 그동안 중국 등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미국 내 설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모듈, 소재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자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계속 운전 경제성 향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 업종 중 하나다.

법무법인 광장의 허난이 연구위원은 "IRA가 우리 기업들에 다소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제조, 생산을 지원'한다는 전반적인 입법 취지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상당하다"며 "명시적인 중복 수혜 배제 조항도 없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