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최안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19일 조선산업의 원ㆍ하청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선산업의 원ㆍ하청 격차는 고질적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대는 산업구조 탓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노사 간 자율적인 상생ㆍ연대를 지원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나 일방적 재정투입이 쉽지 않은 만큼 원ㆍ하청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공동노사협의체를 설치해 여기서 이익 공유, 임금체계, 산업안전 문제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특례 보증 확대, 장려금 우선 지급 등의 인센티브로 협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취업정착금 지급, 희망공제지원 인력 확대 등으로 청년층 유입을 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원청의 50~70% 수준인 하청의 고질적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인력을 끌어들이고 숙련도를 높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맞다. 문제는 노사 간 자율적 해법의 실효성이다. 조선산업은 원ㆍ하청 기업 간 경영능력, 역량 차이 등으로 교섭능력의 균형추가 원청에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원청 노사가 원ㆍ하청 상생을 꾀하는 대화에 자율적으로 나설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당장 노동계에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원청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노사협의체에서는 하청노조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청 노사의 임금, 근로조건 협상에 하청노동자의 참여를 반강제하는 제도적 대안 마련,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ㆍ하청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목표 실현은 요원하다. 무탄소ㆍ자율운항 등 미래선박기술 개발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원ㆍ하청 간 안정적인 상생구조 구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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