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인증 탓...기업들, 제품 인증 수수료만 1년에 620억 원 쓴다

LED 조명 제품 하나에 유사·중복 인증만 7개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중복 인증 통폐합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부처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인증 제도가 넘쳐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 해 제품인증에 쏟는 돈만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가 620억 원에 달했다. 현재 국내 법정 인증 제도는 총 222개로, 이 중 의무 인증은 89개다.

인증 제도별로 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수료가 14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 용품 검사 수수료는 75억2,000만 원, 단체 표준인증은 52억6,000만 원, 제품 품질의 한국산업표준(KS) 적합 여부 등을 인증하는 KS 인증 수수료는 50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에도 각각 45억2,000만 원, 34억2,000만 원이 투입됐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2020년 기준 인증 취득·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2,18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는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안전·환경 등의 정책 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LED 조명 제품의 경우 7개 인증(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이 모두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은 받으려면 1년가량 걸리며 비용도 1,20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