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제시한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란… "분배 정의 실현"

국정 어젠다 '공동부유' 실현 방법론으로 제시
"부의 쏠림 막고 공정 분배 강화" 취지 해석
중국 경제성장 둔화… 재분배 추진은 난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의 쏠림을 막고 분배 정의를 실현해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재분배에 초점을 둔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국정 어젠다인 ‘공동부유(다 함께 잘살자는 경제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법론으로 △분배제도 개선 △노동량에 비례한 분배 △근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격려 △기회와 공정성 촉진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 등과 함께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를 중요하게 제시했다고 18일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보고서 전문에는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와 관련해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신문망과 인터뷰한 저장대 공유·개발연구원 리스 원장은 “현재 부의 축적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해 부의 분배 공평성을 강화하고 분배 격차를 줄여 ‘부익부 빈익빈’ 출현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핑원멍 연구원은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일부 기업의 자의적 지분 배분 △독점에 의한 폭리를 소수에게 집중 분배하는 형태 △개인의 부를 회사 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하는 경우 등을 거론했다.

즉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부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이 독차지하지 않게 단속을 강화하고, 피고용자들에게 기업 성장의 수혜가 고르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시 주석은 빅테크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강력히 규제해 왔는데, 특정 사기업이나 투기 세력에게 부가 쏠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도 그 연장선상에서 부의 분배 방식을 개념화한 용어로 해석된다.

16일 중국 상하이 시민들이 차량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하이=AFP 연합뉴스

하지만 거창한 취지와 달리 제도화 및 시행 과정에선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식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는 탓이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1분기 4.8%에서 폭삭 내려앉았다. 나날이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비롯한 세제 개혁조차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규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가 명시한 규제 대상인 자산가와 기득권층에는 시 주석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공산당원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다. 핑 연구원은 “부의 원천을 더 규범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는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