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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 맞은 與, 사법리스크 정조준···野 '김건희 의혹'으로 역공

입력
2022.10.18 1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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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북부청 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국감이 열린 18일은 말 그대로 '이재명 데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임위여서다. 마침 이날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 첫 기일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날을 벼려 온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연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망라해 집중 겨냥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李 둘러싼 의혹 총공세... "부정부패 드러날 것"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 시작부터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 들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 대표의 지사 시절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김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정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업무추진비 특별감사 결과 제출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협력사업 관련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구속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과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접촉했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평화부지사가 예산 낭비만 했지 실체가 무엇이 있었느냐. 전 지사 따라 하기를 하지 말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김 지사가 "왜 자꾸 이재명을 언급하느냐. 나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할 정도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공방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 국제대회 행사에 북한의 고위 인사가 방한했고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초청하는 역할도 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국감장 밖에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겨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명명백백 밝혀져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 "정쟁으로 몰지 말라... 尹 대통령,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여?"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집요한 자료 요구에 맞서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료 제출을 두고 행안위 국감이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으로 역공을 폈다. 이해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는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었다"며 윤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 못 한 사유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제일 잘 알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의원이 "답할 의무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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