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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조롱" vs "NL 아니냐"... 때아닌 '최고 존엄' 설전에 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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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둘러싼 설전으로 파행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 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다. 기 의원이 전날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발언에 대해 조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것이 계기였다.
기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전날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기 의원은 회의 속기록을 읽은 뒤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며 "(조 의원의 비판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조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해야 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전날 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에 "제 발언의 취지는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비난과 비판이었다"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도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다운 발언이냐. NL(민족해방파) 아니냐"고 받아쳤다.
두 의원의 설전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소란은 더욱 커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의 표현을 입맛대로 해석할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반박하고 나서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의 후 4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정회 후 40여 분 지난 오전 11시 43분 감사를 속개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 사실상 '캐스팅보트'인 조 의원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연이어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과 시대전환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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