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지친 대학을 살리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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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증유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파격적인 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 창의적 지식과 기술의 전진기지라 할 대학이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누적돼온 갖가지 규제 조치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발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 방향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비합리적 규제와 왜곡된 지원의 대표 사례로는 교수 정원, 예산 규모 등 대학에 대한 주요 규제가 학생 입학 정원과 연동되고 있는 점이다. 모든 학과들은 소속 학생들을 고수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제한된다. 대학의 전공 칸막이와 정원 규제 등은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다. 그러나 대학의 사명은 학생 교육을 넘어 연구, 산학 협력, 글로벌 선도 등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학과들의 임계 규모가 학문 생태계 보존을 위해 담보될 때 대학의 경직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대학 전임교원들의 교수시간이 원칙적으로 매주 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대학 발전의 장애물이다.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 아니라 연구, 창업, 지역협력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교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오롯이 연구를 위해, 창업을 위해 장기간 몰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모든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학생 교육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교수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와의 교류협력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는 것도 문제다. 대학이 현재의 고립된 상아탑에서 벗어나 시민들은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기업과 지자체는 대학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며, 해외 대학들과는 교육과 연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대면만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확장돼야 한다. 온라인 교육과 교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에 관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 '블록펀드' 방식이 배제돼 있다는 점도 지적할 문제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지원이 중요한데, 모든 대학에 하향식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들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재정지원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나아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액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으로는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없다. 재정의 규모 확대와 자율적 집행은 대학들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결정적 키가 될 것이다.

이민호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