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보안 허술... 독과점 방지·안전대책 마련해야"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고발생 시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랐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의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가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며 거들었다. 주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 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 협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