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대표 겨냥한 국민의힘...'마포 소각장'으로 오세훈 겨눈 민주당

오세훈 "이강택 대표 감사해 처분하겠다"
민주당 "마포 소각장 선정 자의적 해석"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부실했던 TBS의 재난방송 편성을 놓고 이강택 TBS 대표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증한 TBS 정부광고 실적을 두고는 ‘정언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고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TBS 이강택 대표 처신 도마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해∙재난 노출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TBS 수장이 휴가 중이었다"면서 "시민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TBS가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로서 기능을 상실한 원인의 중심에 이강택 사장이 있으니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폭우 당시 TBS가 재난방송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달 23일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를 청구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록적 폭우가 내린 8월 10일 오전 7~9시 출근길에 TBS가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TBS에 대한 정부광고 건수와 금액이 문 정부 기간 급증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문 정부 시절 광고 집행액(약 178억 원)이 이명박 정부(26억 원)와 박근혜 정부(31억 원) 대비 각각 6.8배, 5.7배가 됐다”며 “TBS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문 정부 입맛에 맞는 편파 방송을 해온 것은 명백한 언론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처신에 대해 오 시장은 "휴가 중일 순 있지만 복귀를 안한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TBS의 정파성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 재단화돼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있고 서울시민들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마포 소각장 절차적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과정을 두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사항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후 신법을 적용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구법 적용하는 게)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건 서울시가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마저도 공청회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마포지역 주민들은 그런 논리로 여러가지 하자가 있다 주장하지만 법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시도 해명자료를 내고 “개정법에 따르면 지자체 협의는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입지선정위원 구성도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