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尹 하수인 전락... 국정조사·법 개정 추진"

"감사위원 반대에도 발표 강행"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배(가운데)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실이 기획한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가 고발, 감사원법 개정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보들은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 "감사위원 반대에도 유병호 등 발표 강행"

대책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수요일(12일)에 감사위원들이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감사위원들은 '중간 발표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라는 핑계로 사실상 전체 내용을 담아 발표를 했고 이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원 내 이견에도 불구, '감사원 실세'인 유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도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우회하려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14일 한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민간한 첩보 원본 남긴 채 사본 삭제가 은폐?"

감사 결과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직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감사원 판단에 "민감한 첩보가 새어 나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안보"라며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線)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자료 원본은 남겨둔 채 일부 기관들이 사본을 보안을 위해 삭제한 것을 '은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월북으로 단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월북으로 추정한 것은 한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는 국민의힘 소속 장성 출신 의원들이 '월북이라는 점에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국민의힘에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다.

감사원 국정조사·감사원법 개정 추진

민주당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여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 방향과 관련해 "감사 개시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나열하고, 절차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윤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