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반도 비핵화선언·9·19 합의 파기해야"... 대북강경론 분출

北 도발에 "비핵화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
김기현 "NPT 탈퇴하고 자체 핵무기 필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4일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강경론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자체 핵무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주간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오늘 아침 동·서해상 완충지대로 설정된 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9·19 군사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남북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기어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논평은 여당의 대북 메시지가 한층 더 강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고 썼는데, 당시만 해도 당 차원에서는 "정 위원장의 주장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까지 감행하자 당 차원에서도 9·19 군사합의 파기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14일에도 재차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은 물론이고,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남한의 독자적인 핵 무장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NPT 10조는 비상사태로 자국에 지대한 위협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이고,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