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방사포 발사 9·19 위반…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

"빈틈없는 대비 태세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군용기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동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빈틈없이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게 맞다"면서 "저희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9·19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순항미사일에 대해 어제부터 언론의 우려가 많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쏘면 발표 자체를 안 한다"며 "(순항미사일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에 비해서는 위협,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를 하는데,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지만 유효한 방어 체계"라면서 "3축 체계 마지막 단계도 상당한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며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尹,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논란에 "현장 잘 알아 인선"

윤 대통령은 연일 국정감사장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선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 잘 알아서 인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제도·이론에 해박한 분은 많지만,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 아는 분"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