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 두고 충돌… 야 "직권남용" 여 "사퇴한다 해놓고"

전현희 "임기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전 위원장을 적극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경전을 벌이며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野 "권익위 감사, 권력남용 종합세트" 全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

야당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문제 삼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인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라며 "(전 위원장의) 오찬 이야기, 근무 태도 이야기 등이 나오는데, 감사 진행 자체가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보인다"며"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온갖 권력남용의 종합세트"라고 했다. 전 위원장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고 사표를 받아, 거기 공모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전 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언급하자, 전 위원장은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화답했다.

감사원과 권익위 내부 인사, 대통령실 공모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제보자'로 지목하고 있는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을 상대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게 권익위 관련 제보를 한 적 있는지 캐물었다. 임 실장은 유 총장과 행정고시 동기라면서도 "(제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與 "그만둘 것처럼 하더니..." 신경전

여당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 전 위원장이 그만두실 것처럼 하고 고별사도 썼다"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밝히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전 위원장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감사위원들의 시간을 뺏으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했고, 윤주경 의원은 전 위원장이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고 하자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질타했다. 윤창현 의원이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왜 이렇게 질척거리나. 좀 깔끔하게 하자"고 말하자, 전 위원장이 "굉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野 "김 여사 조부 참전 왜 숨겼나" 與 "비아냥... 부적절"

한편 이날 정무위에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조부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두고 설전이 일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라 못 준다는 것을 갖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