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근식, 성적 대상 보이면 못 참을 것... 화학적 거세 병행을"

국립법무병원 근무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
"김근식이 받은 심리치료만으로는 부족"

김근식의 공개수배 전단. 뉴스1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며 가까이서 지켜봐온 정신과 전문의가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굉장히 많은 소아(6개월 이상 13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증'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출소 후 경기도의 한 갱생시설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진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더 강화된 전자발찌를 채우고, 1 대 1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 전문의는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사회로 그냥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성적 충동)가 계속 남아 있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리치료는 결국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런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타고난 충동성을 무조건 너의 의지로 줄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치료감호시설 무기한 입소? 의미 있지만 문제해결 아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만약 김근식이 출소해 국립법무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담당 주치의가 면담해서 정신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충동성을 줄여주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출소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무기한 입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치료감호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무기한 이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무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근무할 때도 의사 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민간병원보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주치의가 많았다"며 "정신보건법에 60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소 100명 이상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