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언론사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정쟁' 얼룩진 국세청 국감

김창기 청장 "정치적 고려 없다" 반박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해마다 계속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공방이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부 언론사의 정기 세무조사 목적을 따져 물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게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MB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한 정권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YTN의 세무조사가 1년 앞당겨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곳이 MBC인 점을 들어 ‘언론 길들이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YTN은 8월 18일부터 이달까지 조사를 받았고, MBC는 8월 말부터 이달 26일까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앙일보도 최근 정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7년, YTN은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세법상 요건과 절차 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김 청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1월에 연간 일정을 확정한다”며 MBC 세무조사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한 유튜버나 1인 미디어 관련해 김 청장은 “과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유튜버가 금전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청장은 “후원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소득세,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