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서 끊어진 '비교 불가' 통계, 결국 못 고쳤다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한 시민이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잦은 개편으로 '분식 통계' 비판을 샀던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통계청이 시계열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과거 통계치와의 직접 비교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통계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시계열 연계 연구 결과에 대해 "2016년 이전과 2017~2019년 예측값까지 시계열이 연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이전과 2019년 이후 통계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표본체계 변경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분배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이후 잦은 개편을 겪었다. 통계청은 애초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해 발표했지만,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했고, 2019년 다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 방식이 달라져 시계열이 단절됐다. 매년 통계청 국정감사에선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지출 부문 시계열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통계학회에 연구를 맡겼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는 2016년까지의 표본 설계 방식(다목적 표본)으로 2017~2019년의 가구당 지출액 예측값을 구했다. 과거 통계치와 비교 가능한 시계열을 3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단일한 시계열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목적 표본 방식의 2019년까지의 통계 △전용표본 방식의 2017년 이후 통계, 이렇게 2개의 시계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경우 증감 비교만 가능할 뿐, '2020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015년 월평균 지출액의 OO%다'라는 식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는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소득 부문도 마찬가지다.

통계청도 연구 결과의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수록돼 있지 않다. 통계청은 보고서 제출 이후인 올해 3월 작성한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에서 "시계열 연계를 위한 연구 용역 등 검토를 지속하겠다"며 추가 연구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