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 "교육 방치하면 미래 어두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망 학교들의 자율 참여 형식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의 변화는 예고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표본조사에서 전수ㆍ주기적 조사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선 전수조사 방식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라며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