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은 전술핵 위협에 "엄중한 안보현실 제대로 대비해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난 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보름간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양대 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연일 안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로 한반도 주변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 위협,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실제 북한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며 7차 핵실험 도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응할 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한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압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상에서 벌인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확대해석되지 않기 위해 정제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