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몰아세운 여야… 與 “이재명 부실수사” 野 “김건희 봐주기”

입력
2022.10.07 19: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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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與 "이재명 수사, 경찰 문재인 정부 눈치 봤다"
野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 공정하지 않아"
윤희근, 성남FC 의혹 관련 "진술 변경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대근 기자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여야의 과녁은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부분을 언급하며 “경찰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봤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감사보고서에서 특혜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은 최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오등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월 11일 고발했는데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했다. 반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에는 129군데를 먼지떨이 수사했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준호 의원은 “경찰은 불송치 결정 직전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12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력서에)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학 관계자들은 채용 조건이 충족됐으며 기망한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자 “정권 눈치를 보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하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7년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재수사를 거쳐 지난달 이 대표 등을 ‘제3자뇌물’ 혐의로 송치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성민 의원은 “(분당서가)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며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윤 청장은 이에 “사건 관계자의 진술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 판단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50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광고비 50억 원을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을 집중 수사했고, (이 돈이) 후원으로 들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야권 실세의 부탁을 받고 부적격자들을 승무원과 조종사 등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꺼냈다. 경찰은 인사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찾지 못했다며 두 차례 무혐의 처리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가 연관돼 있어 대충 수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청장은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시켰다”고 답했다.

박준석 기자
나광현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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