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블랙리스트" vs. "文때였으면 학생 고발했을 것"

문체부 국감서 여야 '윤석열차' 공방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꺼내 역공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체부가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윤석열차' 작품 전시에 경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빗대며 맹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역공을 펴며 문체부를 엄호했다.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부터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차'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병훈 의원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창작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예술인들이 이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봤다"며 "블랙리스트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생겼고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되고 예술 지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작품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음 만화진흥원에서 정치색이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심사 기준을 밝혔다가 정식 공모받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꺼내들었다. 배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물으며 "당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는데 이 점은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