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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 윤 대통령에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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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 간 환담이 48초에 그치면서 협상 성과 논란이 일자 친서 공개를 통해 IRA와 관련한 외교 성과를 거듭 피력한 셈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서를 받은 건 4일이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한 건 양국의 IRA 협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뉴욕에서의 정상 간 환담 이후 대통령실과 달리 백악관은 IRA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에도 우리 측은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다고 했다"고 발표한 데 비해, 백악관은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가 어떤 협력관계를 견지할 것인가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를 통해 미국이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도 적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논의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외교 관례상 아주 구체적으로 더 공개하지는 못 한다"며 "한미 양국 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의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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