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석열차' 논란에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

국민의힘, 英총리 풍자 만화 비교 "표절이 핵심"
민주당 "표절 따진다면 김건희 여사 얘기해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됐다. 이 작품은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문체부는 그림 논란이 커지자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윤석열차' 제목의 만화는 윤 대통령 얼굴 모양의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의힘은 해당 만화를 두고 "표절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와 '윤석열차' 그림을 화면에 띄우고, "이 정도면 표절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김 처장에게 질문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의 표절 주장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기동민 의원도 "고교생에 대해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 부인에 대해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