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

"마스크 벗은 미·유럽 확진자 많이 안 늘어
마스크 감염예방효과 유행 초기 절반 수준
방역 부담 줄이고자 국민 희생시켜선 안 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3월 이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데도,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미국과 대부분 유럽 국가가 올해 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니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리 국민만 1년 더 마스크를 쓰게 생겼다.

정부가 고집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와는 달리 감염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외국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마스크 착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과 대부분 유럽 국가 중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나라는 없다. 오히려 착용을 고집하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더 많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숨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혈청역학조사의 결과를 고려해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외국에 비해 적지 않다.

둘째, 실내 의무 착용 효과가 유행 초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식당과 카페, 술집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충실하게 쓸 때도 감염 예방효과가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처럼 부실하게 쓰면 감염예방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아서 이미 면역력을 갖고 있기에 의무 착용을 해제해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걸려 생긴 자연 면역은 백신접종으로 얻은 인공면역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가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최근 재감염률은 약 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약 14배 높다는 의미이며, 마스크 의무 착용 효과는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았는데 우리 국민들만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해야 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자기들의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애꿎은 국민들의 일상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