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文 조사, 윤심과 무관"... 조용히 선긋기

공식 입장 없이 "감사원 조사는 정당" 분위기
'윤 대통령=감사원 윗선' 野 시각엔 거리두기
정쟁 비화에 "尹 민생행보 묻힐 수 있다"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는 모습. 국민의힘 제공

대통령실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조사 통보는 감사원 자체 판단이란 입장을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향후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공식 반응 없이 "정상적 절차" 거리두기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 등을 미뤄 볼 때 최종 권한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 서면 조사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를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은 고(故) 이대준씨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 취하를 결정할 당시 법리 검토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6월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도 6월 17일 출근길 문답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진상 규명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정치적 타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외에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감사원 조사의 '윗선'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함으로써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의 한 절차일 뿐이지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 타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때 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경제 어려운데 벌어지는 논란들, 면목없다"

이번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동안 비속어 논란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생활 밀착형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들에게 만큼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