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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도발·협치 실종 속 국감... 尹, '10월 시험대' 올랐다

입력
2022.10.03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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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보수석 "한미, IRA 창의적 해법 협의"
1주일 전 순방 성과 재조명... 지지율 난국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계룡대=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계룡대=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10월은 내·외치에 있어 혹독한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일주일 새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다,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로 여야 협치가 실종된 가운데 4일부터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4%(9월 30일 한국갤럽 발표 기준)를 찍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1주일 전 순방 성과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반등 소재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실, 1주일 전 순방 재조명하며 여론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달 미국·캐나다 순방의 성과를 복기했다. 순방 기간 한미 정상 간 만남이 '48초 환담'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협의 의사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순방에서 돌아온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이례적으로 성과를 재조명하는 배경에는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비속어 발언'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유감 표명' 없이 국감 돌입

당장 10월 한 달간 국내 정치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 참사 논란과 박 장관 해임 건의로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간 가운데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빈약한 외교 성과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 예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혼란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야당이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낸 이상 최소한 10월에는 협치가 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北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 '한반도 정세 관리'도 과제

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물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일 제74회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7차 핵실험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 이행을 순방 성과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대북 강경책에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공개한 '담대한 구상'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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