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에 전달되는 기부금 천양지차… 최대 30배 차이 왜

2018년 산불 땐 240만원… 2019년은 7500만원
모금액 따라 차이 커... 동일 피해에 차별적 지원

올해 3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산불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부금 규모가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부금 차이가 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가구(주택 전파) 기부금은 가구당 각각 240만 원과 7,500만 원으로 3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기부금은 산불이나 화재, 세월호 침몰 등 사회재난을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이는 ‘의연금’과는 구분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10~2021) 사회재난으로 모인 기부금은 총 622억6,300만 원으로 전체 성금(2,540억1,400만 원)의 24.5%를 차지했다.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모인 기부금이 373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 76억1,200만 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65억5,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덜했던 2018년과 2020년 강원 산불 때는 각각 1,200만 원과 500만 원만 모였다.

모집 금액에 따라 재해 피해 가구에 돌아가는 지원금 차이도 컸다. 협회는 2018년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주택이 전파한 5가구에 각각 240만 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반면, 2019년 산불 때는 457가구에 각각 5,000만~7,500만 원의 기부금을 줬다. 올해 초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전파한 가구에도 5,200만~7,500만 원을 지원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금 규모에 따라 지원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해당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배분도 제각각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태풍과 지진 등으로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기부금은 배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한선도 없다. 기부금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지급한다는 얘기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로 배분위원회가 꾸려져 배분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만, 기부금은 각 모금단체가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중복 지급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성만 의원은 “재해가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구분돼 있어 이재민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재해 유형보다 피해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