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전장연 시위는 불법… 의대정원 확대 논의해야"

"시민 출근 방해" 장애인 이동권 언급은 없어
"문재인 정부도 과학방역 노력, 상황 잘 관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에 대해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출근을 방해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지만, 장애인의 권익 향상보다 시위 불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장애인 이동권 대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방치방역 비판에 "적절하지 않은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사단체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의료 격차 및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선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다른 평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체채취를 받고 있다. 뉴스1

조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어려운 대응 여건 속에서 유행 예측 등 과학적 방역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행 초기 3T(추적·검사·치료) 전략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과학방역이 사실상 '방치방역'이란 지적에 대해선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방역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건부·복지부 분리 주장에는 "반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법령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선 "독립과 현행 유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공공성 논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급격한 고령화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연장, 계속고용, 연금수급연령 등 다양한 쟁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