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환율 상승, 과거 외환·금융 위기 때와 다르다"

방송서 언급...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외환보유액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 준비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ㆍ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면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방송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7,400억 달러 상당의 순대외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긴장은 계속 해야겠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장에 달러를 추가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근 들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시장안정 조치를 하고 있고 여러 조치를 준비해 뒀다”면서다. 그는 “기업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ㆍ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 외화 자금의 수요 불균형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은 금고에 쌓아 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라고 있는 자금”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아직 많으므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두 국가가 현재 환율로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뒤 애초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체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외건전성 장치를 갖고 있으므로 (추후에)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미국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필요하지만 경기ㆍ대출자 부담”

금리 인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내비쳤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권은 경계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나 수준 등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고, 환율이나 내외 금리 차, 가계부채, 경기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급락 방지 대책도 내놨다. 그는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달 말까진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다 하향으로 가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조정대상 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