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임박… 실내는 계속 유지

야외공연·경기장서도 마스크 벗는다
내일 중대본 회의 이후 확정해 발표할 듯
실내는 겨울철 재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방침이다.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집회 시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앞으로 야외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때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지침 내용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염병 정책 공식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전면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 감염병자문위 의견을 중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23일 중대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의무 위반 시 부과되던 과태료 등 처분이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외라고 해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엇갈린 감염병자문위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3루 롯데 응원단의 야구팬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집회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실외이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탓에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0인 이상 행사는 야외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는 쓰지만 이른바 '치맥(치킨과 맥주)' 등 음식 섭취가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외 특성상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감염병자문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도 해제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르면 11월 겨울철 재유행이 올 가능성이 커 시기상조란 의견이 나왔다.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