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 개탄스러워"

"재무건전성,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당 집행과 관련해 "국민들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절차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밑을 위협하고, 미국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전 세계적 경기 불안과 관련해선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민생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서민들의 금융 채무 부담과 관련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나 외환보유 같은 대외적 재무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약자 복지 행보를 부각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복지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개편은 단기간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무적이고 국면전환식의 인사 정책을 가급적 지양하고 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