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야당 탄압·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 소모 말라"

李, 공개 석상서 '사법리스크' 첫 언급
성남FC 수사 송치에 "警에 물어보라"
北 '핵무력 법제화'에는 "심각한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도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산업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와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송치 등을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민생'을 부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셈이다. 이 대표는 회의 후 성남FC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서는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며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랜 제재로 내성이 생긴 북한에 협상이 단절된다는 것은 오히려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선 "소위 '펠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도 보도하는데,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자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성남FC와 관련해 3년간 먼지를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3자 뇌물공여 혐의로 억지 송치했다"며 "검찰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도 흠결이 없으니 종결된 수사를 끄집어내 보완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본인이 직접 (뇌물을)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 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윤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