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라고 수사 피할 수 없다" vs. "어쩌다 검찰공화국이 되었나"

"야당 대표라고 수사 피할 수 없다" vs. "어쩌다 검찰공화국이 되었나"

입력
2022.09.12 18:00
25면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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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해야 한다. 야당 대표라고 수사를 피할 명분이 어디 있나? <[사설]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 rohmingo>

■…어쩌다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되었을까? 민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KIM SIMON>

손창완 연세대 입학처장이 8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하계 워크숍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현황 평가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손창완 연세대 입학처장이 8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하계 워크숍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현황 평가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등학교 학생이 줄면서 소형화되고 있고, 학교의 교사 수가 줄어 교육능력이 줄고 있다.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학교를 통합하여, 대형화시키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 없이 학점제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 그리고 대학개혁 없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 일류학교에 가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찬성하는 초·중 학부모 14.3% 불과: jalhaza>

5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만 지난 8월 폭우 때 집 안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왔다. 원다라 기자

5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만 지난 8월 폭우 때 집 안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왔다. 원다라 기자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맞다…반지하는 기정사실로 하고 반지하의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인력도 동원해서 방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 "내겐 반지하가 5성급 호텔": 명수대>

■고아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시켜주고 사고를 쳐도 일정 기간은 기다려주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겪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이 참 따뜻하네요. 응원합니다! <5만 원 쥐고 상경해 사업가 된 IQ 80 고아의 '인생역전', 추석 소망은?: jangyy2006>

■공소시효 없이 엄격한 잣대로 처벌이 이뤄져야만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줄고 질서가 잡힐 겁니다. 허술한 법체계와 공권력이 범죄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달라" 7년간 백방으로 뛰었지만 돌아온 건 없었다: cje8033>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료 수요자들을 N번방 사건 때처럼 집행유예에 벌금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형 처리하고 성범죄자 명단에 올려서 공개하는 겁니다. 변태성욕충족의 대가가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면 수요가 확 줄고 공급자가 되려는 동기도 줍니다. <"엘은 'n번방' 탄생·몰락 전 과정 지켜본 인물... 조주빈보다 교묘": bria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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