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청원시스템 도입 40일... 대표·의원들 움직인다

민주, 당원청원시스템 도입 40일... 대표·의원들 움직인다

입력
2022.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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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 청원 5만 명 넘어 답변
'당사 개방' 요구엔 이재명 대표 즉각 나서
"소통 강화" vs "개딸 소원 들어주기" 양분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게시된 '당헌당규 개정요청'에 대한 당 지도부 답변.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게시된 '당헌당규 개정요청'에 대한 당 지도부 답변.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당원님의 청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와 관련한 당내외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토론 끝에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답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이 올라왔다. 당원청원시스템 도입 첫날인 8월 1일 게시된 이 청원에 대해 지난 한 달간 당원 7만7,978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5만 명)을 넘어서면서다.

5만 명 동의하면 당 지도부 답변

당원청원시스템에는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도입 후 37일간 총 3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20건은 한 달의 게시 기간이 지나 청원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에 대해 답변했고, 최강욱 의원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청원(5만6,712명 동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당헌 80조를 아예 삭제해달라'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당헌 80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도 종료 시까지 6,655명이 동의해 온라인상에서 공론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패 등 혐의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 80조를 개정·삭제해달라는 두 건의 청원에 대해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치 탄압 등의 상황에 대비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구제절차를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6월 17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부터 8월 26일 중앙위원회에서의 수정안 처리까지의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소개하며 그간 의견 수렴·논의 과정에서의 고민을 보여줬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당원 2만 명 “정경심 교수 외면 말라”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을 제외하면 '정경심 교수의 고초를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현재 2만 명 이상의 동의로 가장 많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 교수가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 달라는 취지다.

해당 청원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이 고통 속에서 치료도 못 받고 '조용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변인으로 뽑아놓은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억울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당원들의 청원에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지난달 31일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의 당사자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도 1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자는 "민 의원은 검찰정상화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당심을 받들었다"며 "토사구팽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주시라"고 적었다.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밭갈이운동본부'가 주최한 '민주당 개혁'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수 부채와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밭갈이운동본부'가 주최한 '민주당 개혁'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수 부채와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장실 개방” 요구에 이재명 “당원 존 설치”

민주당사를 당원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청원도 시스템이 개설된 후 두 건 올라왔다. 민주당 중앙당사 입구는 현재 경찰이 지키고 있는 관계로 출입증을 가진 당직자 등 신분이 확인된 이들만 드나들 수 있다.

그동안 당사 앞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근처 다른 건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 청원인은 "화장실을 당원에게 개방하라는 청원을 써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쓰기도 했다.

비슷한 내용의 두 청원은 각각 5,923명, 3,969명의 동의를 얻어 민주당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원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청원인 데다 핵심 지지층인 '개딸'들의 강한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답변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 대표는 청원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당사 내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당원존'을 설치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당원존 출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당원증을 만들라는 지시도 내렸다.

"소통 강화" 긍정 평가 속 "개딸 소원주기" 우려

뿐만 아니라 중앙당 및 각 시·도당 홈페이지에 당직자 이름과 직책, 담당업무 표기 및 당사 내선 전화번호 공개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다른 견해를 밝히던 의원들을 겨냥한 개딸들의 '문자폭탄'이 이제는 당직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개딸 소원 들어주기"라고 비판했다.

당원청원시스템이 '당원들과 소통 강화'라는 긍정 요인에도 일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당내 건전한 논쟁을 막거나 지도부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경찰국 저지·김건희 특검법 청원도

당원들은 대여 관계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막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 달라’(1만4,004명 동의)는 내용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 오석준 대법관 후보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 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7일 국회 의안과에 의원 전원 명의의 특검법을 제출했다.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한 차례 연기됐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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